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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행정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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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

  • 제정: 1999. 12. 15

제1 장 총 칙

  •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모든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2 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'성폭력 및 성희롱'이라 함은 성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  • 제 3 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의 교원(시간강사 및 조교 포함), 직원(임시직 및 일용직 포함), 연구원 및 학생(휴학생 포함)을 대상으로 한다.
  • 제 4 조 (비밀의 준수)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였던 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2 장 성폭력 및 성희롱 상담 및 처리기관

제 1 절 성폭력 및 성희롱 상담실

  • 제 5 조 (설치)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을 위하여 학생생활 상담실 내에 성폭력 및 성희롱 상담실(이하 '성 상담실'이라 한다)을 설치, 운영한다.
  • 제 6 조 (업무) 성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상담
    • 2.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신고의 접수
    • 3.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    • 4. 성 윤리위원회에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요청 및 보고
  • 제 7 조 (구성) 성 상담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장과 약간명의 상담교수를 둔다.
    • 1. 상담실장은 학생생활상담실장으로 하고 상담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상담실장의 재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   • 2. 상담실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비 상근 자문위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 2 절 성 윤리위원회

  • 제 8 조 (기능)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성 윤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고 한다)를 둔다.
    • 1.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처리
    • 2. 성폭력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
    • 3. 기타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련된 교육 등 중요사항
  • 제 9 조 (구성)
    • ① 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, 직원 또는 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재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다만 학생위원은 총여학생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③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제10조 (회의)
    •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씩 년 2회 개최한다.
    • ③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소집한다.
      •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
      • 2.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      • 3.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를 요청 받았을 때
    •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.

제 3 장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

  • 제11조 (상담)
    • ① 상담실장은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상담요청이나 신고를 받으면 상담교수를 지정하여 성실히 상담에 응하도록 조치하고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성폭력 및 성희롱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.
  • 제12조 (처리)
    • ① 위원회는 제11조에서 회부된 사건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      • 1. 피해자에게 민·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지원조치
      • 2. 가해자에 대하여는 학칙 및 관련 제규정에 의한 징계요구
      • 3.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, 배상 등의 지도
      • 4.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
    • ②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부 칙
    • ⑴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⑵ (규정외 적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있지 아니한 사항은 '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'('99.2.8 공포)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담당부서
: 학생경건처
담당자
: 임형일
이메일
: lylm@mtu.ac.kr
전화번호
: 02-361-9209